[책요약] 김수현 : 부동산과 정치

책요약

• 2020~2021년의 부동산의 급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. 이는 급등의 원인을 어떤 정책적 요인보다는 세계적으로 동일한 경제 상황 즉, 지나친 유동성이라 유추할 수 있다.  
•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부동산 급등을 정치 프레임화하여 양 진영에 유리한 대책을 주장했다. 공급부족, 세수 강화 등이 대표적이며, 반값 아파트 제공과 같이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안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을 현혹했다.
• '주택의 금융화'란 주택 분야에서 금융시장의 확대와 그 압도적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. 이는 자본주의 하에서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보여지는 현상으로 주택의 금융화로 인하여 시장은 활성화되지만 주택의 가격과 임대료는 급등하고 급등락을 반복하게 된다.
• 부동산 시장의 등락은 주기적으로 순환한다고 볼 수 있다.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. 그럼에도 정부는 해야 할 것을 해야한다. 포퓰리즘에 물든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말이다.
• 정부의 역할: 안정적인 주택공급, 대출규제, 개발이익환수, 주거취약계층 지원
• 시장주의자들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주택의 공급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 한다. 이는 주택의 공급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주변 토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, 주택 공급에는 그에 따른 공공인프라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. 이는 공공자원의 소모를 뜻하며 이를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.

참고

• 언론에서 떠드는 주택가격 급등락은 서울 요지의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한다.
•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의 40%이다.